또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방공기업의 지방공사채 발행 규모가 축소되고 기업별로 위험관리 전담팀이 구성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중 자치단체별 재정수지와 채무, 공기업 재정상황 등 주요 재정지표를 상시로 점검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지정한다.
심각 진단을 받은 지자체는 신규 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세입 증대 등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달부터는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태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을 점검해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축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검토되고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축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도 검토된다.
이와함께 자치단체 청사의 표준면적 기준을 법제화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등을 덜 받게된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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