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로는 총리 후보자 및 장관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내실있게 검증하기도 어렵고 여야간 정치공방만 되풀이된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FBI, 국세청, 공직자윤리위 등이 233개 항목을 무기한 검증한다”며 “우리도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서 조사청문회가 아닌 정책·인물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 역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직무수행 능력 검증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에 대한 강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도덕성 검증은 해당 상임위에서 전문기관을 위촉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청문회 증인채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청문회 대상자가 사생활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같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 의원은 “자료나 증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꼭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증을 해도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현재 인사청문회법은 많은 사안을 국정감사법에 위임하고 있는데, 청문회 취지에 맞게 청문회법을 섬세히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현 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을 가리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정작 국무총리, 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그에 따른 신념과 비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할 시간과 기회가 없다”며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나와 있지만 최소한 서류 검증과 내면 검증으로 2원화해서 좀 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청문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공직자도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며 “언제 맡게 될지 모르고 맡을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처신하면 이번 후보자들이 겪는 곤혹을 또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이 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다음에는 달라진 청문회를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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