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 가격의 하락과 관련해 남는 쌀을 사료용으로 전환하거나 북한에 지원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쌀값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최근 정부가 대안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올해 생산된 쌀 가운데 남는 쌀을 전량 매입하는 한편, 북한에는 100억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신임 장관은 31일 과천청사에서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으로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예상 수요량을 넘어서는 물량 모두 정부가 매입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4만ha의 논을 다른 작목 재배용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또 국민 정서를 감안해 남아도는 쌀의 사료용 전환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생산될 쌀 가운데 예상수요량 392만톤 이상 생산된 물량은 10월부터 전량 정부가 매입하고, 이들 물량은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지 않기을 방침이다.
정부가 매입할 시장 격리 물량은 40∼50만톤 수준이 될 것이며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부문에 대한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해 지난해보다 19만톤 이상 매입량을 늘리는 한편,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에 민간업체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2005∼2008년에 생산된 묵은쌀에 대해선 재고량 149만톤 가운데 정부 비축분 100여만톤을 제외한 약 50만톤을 내년까지 긴급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밥쌀용으로 부적합한 2005년산 11만톤을 주정용 등으로 실수요업체에 kg당 28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2006∼2008년산 묵은쌀과 수입쌀 가운데 39만톤은 밥쌀용을 제외한 가공용으로만 사용하고, 쌀가루용 쌀의 가격을 밀가루값 수준(355원/kg)으로 내려 쌀의 대체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의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환농지 ha당 300만원씩을 농가에 지원한다. 또 오는 2015년까지 논 3만ha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해 다른 용도로 바꾸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전용 권한을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이번 대책과는 별도로 생산농가 소득안정, 생산조정 제도화,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을 뼈대로 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쌀 대북지원에 관해서는 “쌀 재고 처리 대책으로도 유효하며 인도적 입장과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같은 날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100억원 상당의 수해 지원을 위한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는 비상식량과 생활용품, 의약품 등 100억원 규모의 긴급 구호물자를 신의주 지역(중국 단둥 경유)과 개성지역(경의선 육로)에 전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대북지원을 하지 않을 것도 아니면서 굳이 쌀이 아닌 다른 물품들로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한 가운데 이번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 또, 이를 통해 ‘쌀 대란’을 해소하고 농심을 달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