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통계와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거, 교육, 의료 비용의 실태가 공공서비스라는 규정이 무색할 만큼 지나치게 높아 지나친 가계부담이 되고 있어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있다. 이는 주거비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PIR(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을 보면 유엔 정주권 회의는 3∼5배 정도를 PIR의 적정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전국 평균이 6.5배, 서울은 9.8배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비율은 미국, 영국, 프랑스는 물론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보다도 높은 것으로 특히 서울의 PIR은 뉴욕(7.9배), 런던(6.9배), 시드니(8.5배) 등 세계 주요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높은 주거비는 부동산 투기문제와 분리해서 볼 수 없는데 12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만큼 투기가 기승을 부린 참여정부 기간동안의 주택가격 인상을 그 이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은 58.4%, 강남은 90.2%나 평당 매매가가 올랐으며 전국적으로도 42.3%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분야에서도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공교육중 고등교육비의 공적부담과 사적부담 비율이 OECD 국가들 평균치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고등교육비 공적부담 비율은 78.1% 사적부담 비율은 21.9%인데 반해 한국은 각 14.9%, 85.1%로 대부분을 사적부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부지로 치솟아온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 보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교육비 부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사교육비 문제는 더욱 심각한다. 대표적인 가계부담 항목으로,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64만원이며 사교육비는 월 평균 가계지출액의 2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료비 분야에서도 가계지출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 지출대비 본인부담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OECD 평균이 20.5%인데 비해 한국은 36.9%로, OECD 국가들중 멕시코,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처럼 높은 본인부담 비율의 원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총 진료비중 15.7%가 이 같은 비급여 본인부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양기관종별로 보면 치과 병/의원, 한방병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전문기관, 종합병원, 병원 등에서도 20%이상의 비급여 본인부담 비율을 보였다.
이런 사항을 해소키 위해서는 참여정부 이전 수준으로 주택가격을 인하하고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전월세가격 안정,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대학등록금 증액 상한제 등 경감방안 마련,입시학원 등 사교육비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율 인하 등으로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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