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안도 준비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조직의 힘을 등에 업고 자신들을 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는 것 도 중요하다”며 “서민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민생현안과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지적하고 개선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4일 총리실 국감에서는 민간인 사찰 문제와 관련해 “총리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진상조사 기간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문서파일이 삭제되고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해 디가우징 시스템으로 완전 파기했다”며 “공무원이 (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훼손한 것은 잡범보다 더 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마이동풍식 속도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임 의원은 2009회계년도 결산감사에서 “농식품부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에서 12억원, 환경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에서 13억원, 국토부 국가하천정비사업에서 54억원 등 총 79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전용했다”며 “올해도 국토부 67억원, 환경부 13억원, 농식품부 3억원등 총 83억원이 4대강 홍보비로 집행되는 등 지난해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확정해준 예산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용을 일삼는 정부에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4대강 사업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4급 이상 퇴직자의 55%가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하고 이들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공정위 산하 위원회의 변호사로 활동하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05년 이후 공정위에서 부과한 10억원 이상 과징금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들 대형로펌(김&장, 율촌, 태평양, 세종, 화우, 광장, 바른)들은 총 제기된 128건의 수임소송에서 90%에 달하는 115건을 수임했다”며 “이들 대형로펌에 의해 소제기가 된 과징금의 액수는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수임료가 과징금 액수의 10%정도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지난 6년간 1500억원이라는 돈이 대형로펌으로 흘러들어간 셈”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 소속 위원회에 위촉된 변호사가 대부분 공정위의 소송 상대방인 대형로펌 소속이라는것은 더 아이러니”라며 “이런 모습들을 보고 공정위와 로펌들의 관계가 공생 공조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처럼 국가기관이 본연의 공정성을 잃고 일부 기업과 공생하며 부정과 부패를 양산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서민들의 행복·공정한 사회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서민들이 행복하진 않더라도 차별에 의한 서러움과 피해를 보는 일만은 없도록 정부기관들을 감시하고 서민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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