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모토로 현재 정부정책의 한계와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따갑게 질책하고 개선토록 요구하고 있다.
양 의원은 국감 첫날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국 시·도별 자살률(10만명당)순위에서 충남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된 광역형 자살예방센터가 없는 점을 지적하고 충남을 비롯한 자살률 상위권인 지역에 전문화된 자살예방기관인 광역형 정신보건센터를 시급히 설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최근 3년간 자활기금집행 현황을 낱낱이 분석해 지난 2008년 전국 4.7%, 지난해 5.4%, 지난 6월까지는 3.2%에 불과하다는 점과 지역별로 대구와 대전의 경우 지난해와 지난 6월 기준 2년간 집행률 0%로 자활기금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고 “현재까지 자활기금 2445억원이 정부 곳간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은 예산이 부족해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자활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자활기금 집행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자활사업을 발굴하고 자활목적에 일치하는 지자체별 일자리 창출사업에 기금을 활용함으로써 각 지방의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일자리를 나눠줘 자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수가 16만768명으로 지난 2005년 5만8886명에 비해 2.7배나 증가하고 이중 65세이상 치매환자가 15만8408명으로 지난 2005년 5만4678명에 비해 2.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 큰 문제는 20~40대 젊은층의 치매 환자가 지난 4년간 20대는 1.5배, 30대는 2.0배, 40대는 1.7배 증가하는 등 젊은 치매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있다”며 이에대한 국가적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2년연속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장애아동재활바우처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며 “모든 장애아동이 수혜 받도록 기준을 변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이에대해 “복지부로부터 예산 집행 부진을 개선하고 차상위계층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양 의원은 복지부분만이 아닌 의약품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남용사례가 많은 의약품의 관리 부실을 지적함으로써 국민보건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한번 환기시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표적 사례로 “최음성분이 담긴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이 보건복지부나 농림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임에 따라 유흥가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손쉽게 매매되고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또 양 의원은 “주위를 둘러볼 겨를도 없이 사회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 이웃의 그늘은 더욱 짙어진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그늘을 한날한시에 거두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 및 보건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또 한 걸음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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