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500명 20억 상당 지급

[국감]일부 공공기관들이 퇴직예정자 및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기념품을 포상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이 공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마사회 등 7개 공공기관들이 최근 3년간 퇴직예정자 및 장기근속자 1500명에게 순금, 건강검진권, 현금(해외연수비) 등 20억7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순금 4.5돈에서 11돈(10년 근속이후 4.5돈, 5년마다 금 1돈씩 증가), 순금열쇠 5돈에서 10돈(30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 순금 5돈 행운의 열쇠, 3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자 순금 10돈 행운의 열쇠) 및 현금 60만원(30년 이상 근속자)등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포상을 지급해왔다.
교통안전공단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30돈, 한국마사회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20돈,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퇴직예정자 및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20돈을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이외에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토연구원, 경상대학교병원은 퇴직예정자 및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이외에 종합건강검진권, 현금(해외연수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들은 매년 퇴직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경상운영비로 순금 등 기념품 지급을 해왔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등에 따르면 경상경비는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예정자를 일괄 지원하기 위한 예산까지 포상금으로 편성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포상은 업무유공자나 제안우수자 등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일괄적 순금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특혜”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공공기관마다 선진화 추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내부에서는 기득권 확보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