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우려는 각 지자체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그동안 시행돼 온 사업들을 줄이거나 중지시키고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시행하는 절박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더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들이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던 무상급식 문제가 원론적 찬성만을 해놓고 추가적 행동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의 지원범위를 놓고 벌이는 신경전도 당장 무상급식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같은 형편은 관할교육청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민관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지자체와 각 자치구의 무상급식 예산편성이 여의치 않은데다 관할 교육청도 자체 부담하기로 한 50%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관할 교육청은 내년도 교원과 교육시설비 축소 등을 통해 일정 정도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50%를 부담할 정도의 여력은 없는 상태라 다른 사업까지 줄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한이 임박하면서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교육감과 각 자치단체장, 시도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지자체도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극적으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와 무상급식으로 인한 재정확대방안의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합의만 된 무상급식 확대가 실종이 되지 않도록 협의과정에서 중지를 모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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