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 도시철도 건설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전발전연구원 이재영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명수 한밭대 교수,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용준 국회사무처 법제과장,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 등이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게 된다.
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은 서민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교통소외 지역에 우선하고, 차종은 대량수송, 안정성, 도시장기발전에 유리한 지하철(중량전철)로 건설한다는 대전시의 구상안이 호응을 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최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행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방법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타 도시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으로 시민적 관심과 참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