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경제특별도 잘 사는 충북 만들기 일환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시 방문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업소의 자체점검을 유도해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제고하고, 불시 점검에 따른 업소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불시, 수시단속 관행에서 벗어나 매월 단위로 방문예정기간을 사전예고하고 업소를 방문함으로써 업소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신뢰회복을 도모함과 더불어 예방위주의 지도점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방문예고제는 도에서 월 단위로 지역별 점검대상 업소 명단을 도청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업소에서는 이를 확인, 자체적으로 환경관련 전 분야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등 실질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이 방문예고제의 대상업소는 도 관장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250개소이고 방문예고일은 매월 20일이다.
방문예고제 역효과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및 취약지역 등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주변순찰을 강화하여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민원발생사업장과 악의적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엄중처벌과 언론 및 도 홈페이지에 위반사업장 명단과 위반내역을 공개키로 했다.
예고제 조기정착을 위해 대상 업소에 안내문 발송 및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시 동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방문 예고제 추진 효과에 따라 향후 시ㆍ군으로 확대 시행 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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