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놓고 의회와 시 집행부간 치열한 기싸움을 펼치면서 시민들에게 골탕을 먹이고 있다.
이 모습은 마치 대전시와 시교육청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어서 주목 할 만 하다.
이유에 앞서 당사자 양측이 왜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당연 궁금해 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찬반 측 모두 대전시와 서울시가 같은 이유로 묶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의회의 무상급식 전면시행과 관련 꼭 필요한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만큼 예산전용이 불가피한 무상급식의 확대는 당장 부가하다는 입장이 가장 큰 이유다.
대전시교육청도 이유는 비슷하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서 무상급식 재원을 할당할 경우 이 또한 필요사업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달라보이지만 같은 한 가지 속사정이 시민 대다수의 여론을 어기면서까지 극한대치로 몰아가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많은 언론들은 서울시를 빗대어 작은국회라고 표현했다. 여야가 바뀌긴 했어도 날치기 역시 그렇고 밑도 끝도 없는 대치양상 역시 그렇다. 시민을 위한 일에 양측 당사자가 일고의 타협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역시 국회와 똑같다.
이런 양상은 대전시 역시 같다. 시민불만이 커지고 대전 시장까지 나서서 배분문제를 협의하자고 했지만 시교육청과 의회는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마치 거부처럼 보여질 지 몰라도 거부 그 자체는 아닌 듯 하지만 같은 이유로 고민하는 것은 서울시와 달라보이지 않는다. 다만 대전시는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무상급식 확대를 촉구하는 등 여론까지 압박에 가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가 초등무상급식 재원을 포함한 올 예산을 모두 통과시키자 ‘법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은 집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때에 맞춰 며칠 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 무상급식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축소 편성해 무상급식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면서 내년 2월 교부금 배분 때 예산을 1037억원 감액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번 싸움이 갈등으로만 보이지 않고 마치 사활을 건 투쟁처럼 보인다. 분명하게는 실질적 싸움과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은 시민을 볼모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하게 순서가 잘못됐다.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상급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시행방법과 관련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방법을 묻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이 같은 양 기관간의 충돌을 들여다보면 이런 과정이 모두 빠져있다.
시민이 없는 정책결정 뒤엔 항상 부작용이 그만큼 큰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전시의 무상급식 역시 시행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시민들의 바램이 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의를 위한 정치가의 덕목이고 근본이다.
옛 부터 가혹한 정치는 백성을 항상 힘들게 한다고 했다. 이는 정치의 모든 출발이 민의로부터 나온다는 뜻이다.
앞으로 3년 반 동안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발맞춰 나가야 할 시의회와 시장·시와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잡혀 끝까지 팽팽히 맞선다면 결국은 양쪽 다 시민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혹여 바램대로 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불가피하게 어려운 사정이 있어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절취부심하고 있음을 우선 알리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정이 있다면 당장 목숨이 걸린 일이 아닌 한 시민들 역시 이해 못 할 사정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것 같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는 정책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지만 과정에서 보여지는 양 지자체들의 속사정을 보기에는 신년벽두부터 마음이 편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