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예비역 참모총장단은 이날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창군 이래 예비역이 국방정책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한 뒤 “국방개혁 307계획 중 군 상부구조 개편을 반대하는 이유는 통합군 체제는 합동성도 강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휘조직이 더 복잡해져 각군의 전문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라며 군 구조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열 것을 제의했다.
또 “과거 818계획은 1988년 입안된 이후 오랜 공론화와 수정 보완을 거쳐 1990년 법제화됐다”고 상기시킨 뒤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307계획은 6월 말까지 단기간의 시간을 정해놓고 추진해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해·공군 모든 예비역 장군에게도 이 같은 이유로 ‘국방개혁 설명회’에 불참하도록 전파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지난 9일 각각 해군협회와 공군전우회 명의로 합참의장에게 육군 위주 인적구성·권한 편중·의견수렴 과정 부재 등의 문제점을 들어 국방개혁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한편 국방부는 17~19일까지 사흘간 예정대로 국방개혁 307계획을 설명하는 예비역 장성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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