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 처리방안과 추출된 플루토늄의 처리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이번 6자회담에서 이룬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05년 제4차 회담에서 탄생한 9·19공동성명이 공약이라고 한다면 이번 합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실질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뤄질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쇄는 지난 2003년 1월 이후 중단됐던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통해 검증받게 된다.
북한이 초기단계에서 5개국과 핵 시설 리스트에 대해 협의를 거쳐 모든 핵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한 것도 한반도 비핵화가 국제적 감시속에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해 더 높은 조치를 취할 때마다 에너지 경제지원의 규모를 늘려나가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는 조항으로 평가된다.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채널을 공식화한 것도 한반도의 긴장구조 완화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첫걸음에 불과하며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상당한 고비가 남아있다.
우선 초기단계 이행조치는 6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시한을 설정했지만 이후 불능화 단계까지의 시간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 불능화 단계 이후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할 이미 생산된 북한의 핵무기 처리 방안과 추출된 플루토늄의 처리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조치의 이행에 있어서도 북미간 충분한 신뢰가 구축되기까지는 북한이 취하는 행동에 대한 평가와 이에 맞물려 진행되는 상응조치를 둘러싼 힘겨루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