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부권 1377억원·충주댐계통2단계 913억원 사업비 축소

■ 전국 대학 입학사정관 정규직 20%에 불과
전국 대학들이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사정관 중 정규직은 5명 중 1명꼴에 불과해 전문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에서 활동하는 전임 입학사정관이 512명이나 되지만 이 중 정규직은 111명(21.7%)에 불과했다.
충북대의 경우에도 8명의 입학사정관과 33명을 외부에서 위촉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내부 직원 8명 전원이 계약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입학사정관을 채용할 경우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입학사정관에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들의 신분 안정화와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여건 기반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충주댐 수질 ‘제자리’… 대청댐 5년간 녹조
대청댐에선 최근 5년 동안 연속해서 녹조가 발생하고, 충주댐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선택(대전 중구) 의원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15개 용수댐(다목적댐) 가운데 12개 댐의 수질이 악화됐다. 특히 대청댐의 경우 5년 연속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댐 관리를 맡고 있는 공사는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청댐에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녹조가 발생했다.
수자원공사의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충주댐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엔 2.1㎎/ℓ였지만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3년 동안 2.2㎎/ℓ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 수입농산물 판매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류근찬 의원은 22일 농협중앙회에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수입농산물 취금을 강하게 비판하며 “농협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입농산물 판매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병 농협회장은 지난 2008년 농협국감에서 류근찬 의원의 ‘NH 무역의 쇠고기 수입과 군납’ 문제제기에 대해 ‘수입쇠고기 수입과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선언과 더불어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하나로마트에서 버젓이 바나나가 팔리고 있고, 지난 7월 중순 회원 조합장들이 모임을 갖고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기로 결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류 의원은 이에 대한 해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농협이 자금지원 중단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입농산물 취급행위를 근절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최시중 위원장 업무추진비 중 호텔비용 28%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창수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 호텔비용 비율이 28%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 위원장 재임 3년 4개월동안 호텔 비용만 1억원 지출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 받았다”며 “이는 전체 업무추진비 대비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업무상 불가피한 측면을 몰라서 지적하는게 아니다”며 “다만 친서민 정책 등을 표방하는 현 정권의 정부가 보이는 모습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업계와의 관계를 위해 회의, 오찬, 만찬을 호텔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모이는 사람들의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을 고려해서 결정한 부분이지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충청권 광역상수도 사업 빨간불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투자에 따른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재무계획(2010-2019) 투자조정을 하면서 충청지역의 광역상수도 사업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수공이 부채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당초 사업투자규모를 대대적으로 조정했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충남서부권 1377억원, 충주댐계통2단계 913억원 축소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공의 사업조정으로 인해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의 수혜지역인 충남 청양, 홍성, 예산지역과 충주댐계통2단계 광역상수도의 수혜지역인 충북 음성, 진천, 증평, 괴산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일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특히, 충남도청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홍성, 예산지역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수공이 친수개발을 시작하면 지금의 사업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수공이 4대강 사업과 친수개발에 집중하면서 본연의 업무인 수자원 개발 투자를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충남서부권, 충주댐계통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원상복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