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10년간 따진게 부끄럽다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을 역임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의원으로 돌아와 국감을 하니 지난 10년 동안 야당생활을 하며 지난 정부의 잘못을 따진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보건의료연구원의 간부급 인원들을 한 명씩 일으켜 세워 이력을 언급한 후 “공채로 입사했느냐. 특채로 입사했느냐”며 “업무에 어려움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그는 이어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자리에는 전문성과 관계없는 사람을 기용해도 인사에 관용을 둔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할 자리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 두 명이 시간외수당 등의 명목으로 각각 14억여원을 부정수급한 것과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처리 부적정,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을 지적하며 “이것이 다 부패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로봇수술 기존수술보다 효과 의문… 남용 심각
로봇 수술 효과가 개복수술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데도 병원들이 환자에게 비싼 로봇수술을 권유하는 등 로봇수술 남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9일 보건의료연구원 국감자료를 통해 환자들이 로봇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외의 로봇수술 현황을 보면 한국은 로봇수술 기기 세계 5위 보유국이자 인구 100만명 당 보유대수는 세계 3위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현재까지의 근거로는 장기 생존율, 재발률, 심각한 부작용 등과 같은 주요 지표에서 로봇수술이 기존 수술법에 비해 차이가 있다는 근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환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기존 수술과 비교한 장단점이나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가 매우 적어 관련 정부관계자, 학회 및 산업체에서 현 개발 상황 및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농식품위 강원 골프장·민생대책 질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9일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훼손과 구제역 매몰지, 농·어민 민생안정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골프장에 대한 과도한 인허가와 난개발로 산림훼손이 심각해 산사태 위험도 크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강원도의 산지전용은 최근 5년 동안 7805건 6040㏊로 여의도 면적(290㏊)의 21배다” 며 “특히 골프장은 1411㏊(여의도 면적의 4.9배)로 난개발을 주도한만큼 무분별한 산지전용 방지와 계획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적 보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윤환 의원도 “현재 도내에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골프장 면적 4649㏊ 중 농지 및 산지전용 면적이 3012㏊로 해당 골프장 총면적의 64.8%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훼손과 환경파괴 우려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춘천 산사태지역은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 1등급 지역이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펜션 등을 허가해 준 것 아니냐”며 “도 면적의 80% 이상이 임야인 만큼 산사태 관리도 다른 지역보다 강도높게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