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적공사 고졸채용 多, 장애인채용 少.
국회 국토해양위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대한지적공사 고졸채용에는 적극적인데 반해 장애인 채용에는 소극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지적공사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어 우수인재를 양성하면서 고졸채용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데 정규직이 아닌 보조인력(임시직)채용이 많다는 한계도 있다. 올해 30명 고졸채용이 예정중이지만 모두 임시직으로 근무중이다. 변 의원은 “대한지적공사는 고졸채용자의 숫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규직으로 당당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적공사는 작년까지 장애인 고용율 3%를 채우지 못해 약 4000만원의 부담금을 내기도 했다.

■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바겐’구상은 북핵폐기에 실효성 없어
외통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최근 두 차례의 남북한 비핵화 회담을 거치면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바겐’ 구상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5일 열린 국감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나온 일괄타결안과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바겐 구상의 차이라면 이행 방식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동시이행을 하자는 것인데, 만일 북한이 상투적인 협상전술인 ‘살라미전술’을 쓰면서 각 단계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안이 부재한 것 아니냐”며 ‘그랜드바겐’ 구상의 결정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며 ‘그랜드바겐’ 구상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바겐’ 구상은 지난 2009년 9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기간 중 미국외교협회 연설을 통해 처음 밝힌 것으로 완전한 북한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들과 5자의 상응 조치들을 하나의 완결된 합의로 타결하겠다는 구상이다.

■ 고용부 산하기관, 청년고용 안 지킨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청년고용율이 법적기준에 미달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부 산하기관 9곳의 청년채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1명, 한국산업인력공단 55명, 근로복지공단은 100명, 한국고용정보원과 노사발전재단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 폴리텍 등은 한명도 청년고용을 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청년 신규채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인원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마당에 청년까지 채용할 여유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고용 실적이 없는 기관이 연말에 가서 청년 고용의무율 3%를 맞추기 위해 부랴부랴 청년을 채용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은 물론 취지마저 무색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