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조 합참의장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서울 = 최병준 기자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북한 도발시 대응 방안 등이 집중 추궁됐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합참의장으로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국지 도발 발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도 “북한 도발시 북한에 대한 응징을 가할지, 응징한다면 어떤 방식을 취할지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지적하고 “국방개혁안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우리 군이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에 대해 합참의장으로서 구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남북 정상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로 참석해 화해와 평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 정부에서 이런 합의가 무너졌다”면서 “합참의장으로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적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응징하고 격퇴해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주겠다”며 “우리는 이를 실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저는 이런 능력을 사용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북한이 실체적 위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뼈아픈 사건들”이라면서 “북한은 의도적 도발을 충분히 준비한 후에 계획적으로 해올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비대칭전력을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전투기 사용’ 의견이 있었다는 지적에 “당시 내가 합참의장이었다면 대통령에게 전투기 사용을 건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개혁안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각군 총장에게 군령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군 총장이 작전지휘 계선에 들어오는 것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8·18계획을 수정하는 307계획에 의한 상부지휘구조 개혁의 핵심이 합참에 대한 군정권 부여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군정권을 법률에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국방개혁 2020에 의한 육군 병력 38만으로의 감축과 의무복무기간 18개월로의 단축(21개월로 재조정) 등 국방력 약화정책과 전작권전환시기도 미군의 지원전력 규모, 신속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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