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에 대해 국토부가 장관까지 나서서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것을 두고 이는 일관성이 없는 주택정책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의 재건축 방안과 관련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주택정책이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재건축 정책이 과거와 다른부분이 없으며 특히 재건축으로 인한 공공성과 임대주택 확대정책은 과거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장관은 서울시 재건축축소우려와 관련 신임 서울시장이 복지분야를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임시장이 확대해 온 정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다르다는 사실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공식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
박 시장은 재건축 정책은 연속성과 개선·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며 주택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철학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갈 것임을 분명히 햇다.
서울의 경우 도심재건축과는 별개로 주변지역 신도시계획이 추진중이고 재개발의 경우 뉴타운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서울 전역을 바꾸는 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돼 왔다.
하지만 뉴타운사업의 경우 신임시장은 과거 시장들이 추진해온 것을 정리하는 입장이라며 뉴타운은 진척 단계나 시민의 합의가 지구마다 다르기때문에 저마다의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주택시장의 침체다. 그동안 전국이 급등하는 전월세의 꾸준한 상승으로 몸살을 앓아왔고 상대적으로 매매시장 등 신규주택시장의 침체 장기화로 집값안정과는 별개로 주택건설업체들의 장기불황이 지속돼 왔다.
건설업체들은 정부에 대해 매달리다시피 하면서까지 건설시장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함께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되살리는데 정부의 역할이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나타난 상태다.
하지만 이 와중에 임기 중 전임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고 새 개혁성향의 시민후보로 지목받은 신임 시장이 취임하면서 주린 시장에 더 큰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당연 더 어려워질 건설시장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있다.
건설당국의 고민도 적지않을 터이지만 주택정책은 곧 서울시민만의 것이 아니라 전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대응이나 충동적 발언은 주택시장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의 속성이 갈등을 풀어가는 부분도 적지않은 만큼 주택건설시장의 큰 비중을 가진 서울시와의 효율적인 정책공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