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사회가 형편없이 뒤틀려가는 데에는 원인이 있을 것인바 미래를 위한 현재의 인식전환이 잘못된 데서 한국의 정신적 혼돈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폭력과 폭행이 만연하고 게임에 몰두하는 청소년이 늘면서 빚어지는 학교 안팎의 문제들을 들여다 보면 그 중심에는 ‘가치관을 흔드는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이른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격리하는 게 문제해결의 출발이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불법 사설 게임 서버의 적발 건수가 2010년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돼 차단 조치한 사설 서버의 수는 국내 543건, 해외 48건 등 총 591건으로, 2010년 120건(국내 84건·해외 36건)의 5배 수준으로 늘었다.
프리서버 또는 스쿨서버 등으로도 불리는 사설 서버는 상용 온라인 게임을 불법복제해서 따로 서버를 구축해놓고 이용자를 모으는 곳을 말한다.
이들 사설 서버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되기 전까지는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강제적 셧다운제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자발적 셧다운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인 셈이다.
실제 이들 사설 서버는 셧다운제 시행 근거법률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 지난해 4월 말 이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월평균 10~30건 적발됐던 사설 서버는 이후 급격히 늘어 5월 70여 건, 6월 90여 건, 7월 110여건을 기록했다. 12월에도 50여 건 적발됐다. 특히 셧다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2월에는 해외에 기반을 둔 사설 서버가 14건 적발됐는데, 이는 지난해 월평균 해외 사설 서버 적발 건수(4건)의 3.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문제는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음성적인 게임 이용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다.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서버 점검을 마치고 다시 문 열었습니다. 신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게시물들은 전부 지웠습니다. 24시간 풀로 돌아갑니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어 셧다운제 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불법 사설 서버는 보안과 관련한 위험성도 있다. 서버 운영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설 서버를 실제로 구축하지도 않고서 게임 실행파일을 내려받도록 해 이용자 몰래 악성코드를 심어놓는 일도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더 많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엔 청소년이 게임 회원에 가입할 때 부모 동의를 받는 등 ‘게임 과몰입 예방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온라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게임 과몰입 예방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8월부터는 사업자가 청소년이 게임물 회원 가입을 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를 확보해야 하고 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요구하면 특정 시간대나 기간에 게임 제공을 차단해야 한다. 이용하는 게임의 등급과 결재 정보, 게임 이용 경과 시간 등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정책만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인만큼 보다 효율적인 예방책 마련과 함께 정체성회복을 위한 교육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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