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공언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하게 위반이다.
만약 이번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대충 넘어간다면 유엔과 안보리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것이며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날뛸 것이 뻔하다.
우리는 미국 등 우방과 함께 대북지원 중단과 미·북 대화 중단 등 더욱 강력한 제재방법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앞서 수차례의 미사일도발이 강행됐지만 유엔 안보리에서는 결의조차 행하지 못하고 우야무야 넘어가버리고 말았다.
앞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권리를 위해 북한을 옹호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유엔이 북한을 강력하게 제지하는데는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만큼 이번 북한의 위성발사 역시 태도의 변화는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라도 힘을 함께하는 우방들과 함께 북한을 응징해야 하고 다시는 북한이 망동을 하지 않도록 억제시켜야 한다.
나아가 6자회담 당사국들은 힘을 합쳐 북핵폐기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북한이 핵을 폐기토록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며 6자회담 당사국만이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하여 즉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도 일체의 대북지원 중단, PSI 즉각적인 참여, 대북전단 살포 허용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동시에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복원하여 강력한 핵우산을 보장받아야 한다.
북한과 전쟁할 것인가라고 강변하며 정부의 대응에 발목을 잡고 있는 우호적인 생각들이 이번과 같은 이유로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하는 대처방법이 필요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동아시아가 무기개발의 각축장이 된다면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은 그 중심에 있는 한반도가 될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을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을 밥먹듯하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낙인찍힌 깡패국가에게는 오직 몽둥이가 약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옛날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처럼 북의 도발에 대하여 단호한 응징을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만이 한국과 세계의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소극적 대응을 하지말고 아예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나아가 북한의 WMD 확산 방지를 위하여 PSI 전면참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내에 남한 인력 억류되었고 이로 인해 남한의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만큼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남북 교역·경협 보험 개정과 함께 기본적 인권보장과 벌칙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남북 합의서에 대한 재합의도 명확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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