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이 5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으로 ‘이명박 대통령 하야’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간인 불법 사찰’관련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사정에 인지한 바는 없었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질 만한 일을 한 것 아닌가의 부분까지 밝혀질 것 같으면 그것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야당이 요구하는 ‘하야’ 논의를 말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런해석이 가능하다” 라며 1970년대 초 미국 닉슨대통령을 하야하게 만든 ‘워터게이트’사건을 언급했다.
이 위원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대로 빼어 박았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처음에 불법적인 것을 지시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러한 사항이 나온 것을 알고 은폐하는 걸 갖다 보장한다고 협의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났다.”면서 “그런데 그 사건과 이건 뭐 판박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만큼 인식을 했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이어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한 사유는 만일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경미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며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사과 정도로 그냥 만족할 것인가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불법사찰’의 법치주의 훼손을 비판했다.
‘불법사찰 특검’ 과 ‘청문회’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검을 한다고 해서 특검 시작하기 전까지 검찰이 손 놓고 있어야 한다. 그건 아니지 않나. 특검은 특검이고 특검 전에도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청문회 문제는 이미 총선이 있으니까 다음 번 새로 구성될 국회가 그때에 가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청문회 하고 저건 못하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정치적인 공방 같다.”고 야권의 청문회 주장을 비판했다.
한편 이 위원의 ‘하야’ 언급이 파장을 일으키자 새누리당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 도중 기자실을 찾아 “이 비대위원의 개인적 입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비대위원의 대통령 하야 거론과 관련 “모처럼 바른말 하셨다.”고 평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주의 파괴와 인권 유린이라는 불법사찰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의 태도는 참으로 목불인견이었다.”며 “(이명박 정부는)불법사찰도 모자라 증거를 인멸하고 돈으로 입막음까지 한 전무후무 무지막지 정권이다. 이 대통령도 박근혜 위원장도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