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기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깊이 파고 들면서 수사기관과 관련 당국을 매우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교묘해진 수법으로 연일 피해가 양산되고 있지만 그러나 대책이라고는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우리 정부다.
실효적 대책을 위해서는 원인과 사고유형 그리고 수법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면 대응방법이 나올 법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보이스 피싱을 통해 사기를 당한 국민들이 양산되고 있고 이것이 사회악으로 뿌리내리면서 근원적 처방도 못하게 하고 있다.
혹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이 업무상 당사자와 통화를 하려해도 국민들은 과민반응을 통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는 국기문란수준에 이르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4237억원 규모로 이 때문에 1인당 추가 부담 보험료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7만2333명이다. 전년보다 3120명이나 증가해 처음으로 7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들이 허위로 받으려 했던 보험금은 4237억원에 달하고 이는 전년보다 13.1%(489억원) 증가하는 등 금액과 인원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10대 청소년들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 586명이 적발된 것이 지난해에는 952명으로 62.5% 뛰었다. 비중은 작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험사기 증가로 말미암은 누수 금액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의 12.4%에 해당한다.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추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정책수행에 있어 피해분야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지만 정책만 만들어 놓고 관리능력이 부족해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않은 만큼 보다 실효적 정책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