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대부분 은행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대출 실적은 아직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관리책임을 맡고있는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희망홀씨 대출 상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해 시행중에 있는 제도다. 이 상품을 시행하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12곳이지만 은행들은 마지못해 정부정책에 따르는 시늉만 한 것으로 나타나 여론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출 실적은 이들 은행이 설정한 대출 한도 1조1700억원의 19%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대출이 전북은행(937억원), 하나은행(599억원), 농협(474억원)을 통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다른 은행들의 생색과 관행이 도를 넘고있다는 지적을 무색케 하고있다. 이 때문에 저신용도 대상과 급전이 필요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려 악순환의 늪에서 파탄을 맞는 등 사회문제화로 확대된 상태가 됐다.
이 제도시행 첫 해인 2009년의 경우 경남은행과 제주은행, 수협은 4월 중순에서 5월 초 사이에 대출 상품을 선보였지만 대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은행은 지난 2월 2000억원 한도의 상품을 내놨지만, 대출 규모는 57억원에 그쳤다. 대구은행도 13억원, 신한은행은 14억원, 광주은행은 15억원을 대출해 줬다.
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은행들은 당시 3월부터 3개월동안 2만여 명에게 100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대출규모나 액수 등 일반적 평균에 비하면 은행들의 인색한 규정준수 실적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신용등급 이하 해당자들의 자금구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고 지금까지 은행들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는 기업도 매한가지 여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자본 수혈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은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부의 독려와 여론에 따라 저신용자 대출 상품을 출시했지만 상당수 은행은 부실 가능성 을 우려해 실제 대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은행들이 지적을 받고 있지만 정부에도 책임이 적지않다. 독려와 아웃라인 만으로 은행들을 움직이려는 소극적 태도가 은행 건전성과 같은 예민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은행들이 보다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지금같은 관행이 개선될 수 없는만큼 정부가 대신 지급보증을 확고하게 약속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을 개선해 은행들의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마저 현안에 밀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우리 사회가 몹시도 어려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이를 지휘 조정하는 정부와 은행 등이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은행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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