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양도세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보금자리 주택 규제와 투기과령지구 해제 등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완화정책을 내놓고 이를 통해 가라앉은 집값을 다시 되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은행대출을 규제하는 DTI등은 다른 부처의 제동으로 손보지 않은채 규제만을 완화한다고 내놓으면서 꺼져버린 집값 불씨가 다시 살아날 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특히 강남 3구 중에서 상대적 피해를 많이 보아 온 송파구의 경우를 보면 중개업소들이 그동안 규제때문에 전혀 거래를 할 수 없는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바람에 이래저래 사업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주민들 역시 불이익 가운데 살아왔다.
이번 규제완화로 이 지역이 상대적 수혜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소위 다주택자와 가진 자들의 수익만 더 늘려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당장 1가구1주택을 가진 대다수의 중산층과 1주택마련을 위한 서민들에 대한 집마련 혜택보다는 다주택 기득권자들의 수혜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절반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정책완화로 집없는 무주택자들이 턱없이 오른 전월세값에 조금의 자금을 더 들여 아예 집마련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지만 이 역시 대출규제완화가 뒤따르지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완화정책을 내놓은 또하나의 이유는 분양시장이 극도로 침체돼 건설업자들이 줄줄이 도산위기에 처한 이유도 크다.
경기불황과 집값침체로 인한 극심한 소비위축이 건설분양시장의 침체를 장기화하면서 국내 대현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업계의 부도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탓이다.
이로 인해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중소업종 침체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데다 신규주택 공급 위축을 불러와 전월세시장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 주택·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서 빠졌다.
대책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때 걸어둔 빗장을 거래활성화를 위해 모두 벗겨낸다는데 모아져 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우선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투기요인이 크지 않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2003년 주택 투기지역 지정 이후 9년 만에, 2004~2005년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 7~8년 만이다. 이로써 남은 주택 투지 지역은 전국에 한곳도 없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여타지역과 같이 적용(40→50%)된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도 적용되지 않고, 생애 최초 구매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매 때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될 예정이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2년만 보유한 뒤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2년 미만 단기보유 때에도 중과세율도 낮춰진다.
하지만 정책의 많은 부분이 당장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고 19대 국회에서 이를 개정해 제도도입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 있는데다 전월세값의 폭등을 막지 못한 정부가 이제와서 집값부양정책을 내놓은 것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거래활성화 등 시장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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