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운영정책 헛돈다
[사설] 전기운영정책 헛돈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6.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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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대책 없는 전기료 인상정책이 결국 서민 가계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당장 시급한 전기절약대책강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좋지않은 전기상황은 당장 원자력발전소와 보령화력발전소의 전기공급 중단에 이어 이른 더위로 사무실과 가정에서의 전기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별로 없어 보인다. 당장 전기위기상황이 목전에 와 있는데도 전기료 인상만을 책상에 올려 놓은 채 전기절약을 위한 국민적 호소와 캠페인 등을 계획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당장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 때문이 크다. 하지만 그런 원인에는 정부가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있는 것이 먼저고 또 이같은 위기상황에 비해 전기료 인상만을 고집한다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주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 바람에 위기는 현실로 다가오지만 개선여지는 없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 역시 당장 시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올리더라도 6월중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자 시민단체들은 전력 과사용의 책임을 서민 가계에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형 판매점의 지나친 냉방, 중소형 소매점의 문 열고 에어컨 가동하기 등에 대한 단속 및 산업용의 전력사용 분산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휴일인 지난 3일 오후 명동 거리의 상당수 매장 입구 출입문은 열려 있었고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가 매장 밖까지 전해졌지만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최근 출입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소매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절전대책을 시행하겠다던 정부의 발표를 무색하게 했다.
백화점업계는 올해도 어김없이 ‘더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지난 1일부터 에너지 다소비 건물인 백화점은 실내온도를 26도(판매시설 25도)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름철 냉방온도 제한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의류매장에서는 피팅룸에서 고객이 갈아입고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땀이 스며들어 팔지 못하는 일이 속출했다. 더위를 호소하는 고객과 직원들의 실랑이도 잦았다.
상황이 이렇자 백화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절전운동에 들어가고 있지만 지속여부는 미지수다.
일선에서의 혼란은 그렇다치고 정부정책의 다양한 추진에 대한 우선적인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금처럼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관공서와 대형매장 등이 협조를 한다해도 가정에서의 절전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무엇보다 일관성있는 메뉴얼을 재정비해 전기정책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포함 국민들이 한결같이 동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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