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19대 국회 국민 무서워하는 자세 잃지 않기를
[충일논단] 19대 국회 국민 무서워하는 자세 잃지 않기를
  • 한내국 정치부장
  • 승인 2012.06.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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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30일 여야 원내사령탑의 화두는 새내기 동료의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와 의원직 제명 문제였다.
여야가 국회개원을 앞두고 시급한 민생공약부터 정리해 이를 통해 국민안위를 걱정하는 듯 했으나 공안정국 논란과 함께 개원하자마자 이념논쟁에 혈안이 되면서 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이래서는 안된다. 원구성 협상이 필요한 일이지만 도를 지나치면서까지 자기주장을 앞세운 나머지 파행으로 일관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일이다.
이같은 정치권 안팎의 사정으로 인해 5일 19대 국회 개원식이 산뜻하게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는 어려워졌으며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차일피일 늦어져 입법부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전철을 답습하게 됐다.
여기에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경선이 진행 중에 있어 임시전당대회(6월 9일) 때까지는 시선을 외부로 돌릴만한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새로운 정치상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에서 이날 낮 경기 시흥시 소재 중학교를 방문하고, 당정책위가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12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렇지만 비박(非朴·비박근혜)계인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19대 국회가 연말 대선정국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상징한다.
4년 임기를 시작한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200여 가지의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제대로 이행되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이행을 재확인했다.
이한구 대표는 이어 “공무원보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덜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있다.”며 “혹시 그런 면이 있으면 차제에 국회 쇄신 차원에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론의 따가운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 범주 내에서 국민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만약 이 대표가 언급한 특권포기 및 국회 쇄신 대책이 일회성 립서비스 내지 공염불에 그친다면 오히려 정치불신을 가중하고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국민들은 실천과정을 묵묵히 지켜볼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당선되기 전에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던 간절한 바람과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올해는 총선으로 여야 균형이 이루어져 어느 하나의 정당만으로 18대처럼 독선적인 국회운영은 어렵게 됐다.
그런 점은 곧 국민을 위한 국회를 운영해 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국회가 잊지 않아야 한다.
더구나 대선 못지않게 북한의 위협과 대외 경제적 공포감이 커지는 등 하반기 정세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국회가 조속히 원구성을 마치고 시급한 현안부터 처리해가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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