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위기만큼 메가톤급 악재가 가계부채라는 사실로 드러나면서 문제악화를 막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우리나라 전체 국내총생산(國內總生産 : GDP : 국민 총생산에서 투자 수익 등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뺀 지표)을 고려한 가계부채 규모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 : OECD) 국가 內에서 3위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GDP)은 81%로 OECD 34개 국가의 평균(73%)보다 높았다.
특히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준은 그리스(61%)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가계 빚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 2006년 이후 둔화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 다시 높아져 전년대비 2.4%포인트 오른 9.8%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GDP 성장률인 6.3%보다 높은 수치다.
OECD 34개의 회원국 중 그리스(12.1%),키(10.8%)에 이어 세번째로 빠른 속도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OECD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3%로 낮게 예상한 이유로 높은 가계부채를 지적했다.”며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국내 경제가 회복이 지연될 경우,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증가해 가계 빚이 되려 늘어날 수 있다.”면서 안정적인 금리정책 운영을 주문한 상태다.
우리 부채구성은 2011년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에 달하고 있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또 성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질적인 가계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같은 지적과 통계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가계부채 부실화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로 우리 정부가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리수위 조절, 주택거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 정책 마련과 지원이 시급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잇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묘수를 내놓아 주기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따로 부처간 이견을 보여서는 안된다.관련 당국이 조속히 가계부채T/F를 구성해서라도 가계부채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실태 분석과 관련기관과 부처간의 긴밀한 정책공조,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정책추진 등과 함께 부실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 대응팀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미시적이고 세밀한 분석과 정책대응을 지속해 나가고 가계부채 T/F의 기능도 확대, 개편해 신속히 움직여 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