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제2차 베이비붐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병역의무자의 수도 늘어나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도 상당수의 병역자원이 남아도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잉여 병역자원을 경제발전을 위해 활용하고자 1973년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 제도는 제조업의 생산현장 기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 인력난을 해소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병역의무자는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보수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신선한 제도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상 다음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폐지가 거론되기도 하였다.
첫째, 출산율 저하 등으로 향후 병역의무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에 병역자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둘째, 대학학력 이상의 고학력자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여 의무복무 기간 동안만 복무를 하고, 만료 후에는 복학 또는 재취업 등으로 퇴사를 함으로써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 본래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복무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과 병역자원 부족 등 병무행정 환경변화로 인해 폐지 논란을 겪었으나,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여 기술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으로 ‘특성화고 졸업생 위주의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만료 후에도 취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 현장에 남아 기술력을 선도하는 기능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병역 제도와 연계하여 조화를 이뤄 모든 국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제도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학생, 기업이 취업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는 학생에게 협약 기업의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맞춤식으로 교육하고, 기업은 맞춤식 교육을 받은 졸업생을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은 산업수요를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양성 인력이 산업기능요원 자격이 미달되거나 또는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퇴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한 기업체를 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에 있어서 우대하고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일반학교 졸업생보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지원요원 제도와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의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2011년 3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잠정적으로 2015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는 산학연계 특성화고 졸업자 위주의 인력지원 등 달라진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전충남 지역의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학연계 협약업체에 지정업체 우선 선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고, 산학연계 맞춤형고, 특성화고 협약업체의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병무직원들은 국가경제 발전은 곧 국방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달라진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하여 기술 강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학연계 기능인력 양성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한 병역의무부과를 통해 특혜시비가 없도록 제도를 잘 운영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무행정으로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