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정책, 비합리적 정책운영·국고낭비 지적 불가피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중단위기에 놓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지속성을 놓고 불가입장으로 선회한 정부와 지속 추진을 강행하려는 여당간 당정논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 50~60%, 지자체 40~50%의 예산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필요예산 6200억원을 준비해 반드시 지속해야 한다는 입아을 내놓으면서 난맥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지난 4·11 총선을 의식해 지자체의 예산형편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지적과 함께 당장 부자자치구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마저 8월이후 예산이 동나 더는 전면무상보육을 추진할 수 없는 등 전국 지자체들이 당장 발들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이같은 상황은 당장 서울내 11개 자치구가 해당되고 인천은 9월, 경기와 충북, 대전, 광주는 10월 중으로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으며 경남과 대구는 9월과 11월 사이, 전북, 강원, 충남, 전남, 부산, 울산은 11월, 제주, 경북은 12월 초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더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상황으로 무상보육 예산 고갈과 관련해 현재 16개 시·도가 공조체제를 갖추고 공동 대응하며 정부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자구안을 마련 중인 일부 지자체들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대전시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전시재난을 대비한 여유자금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추경예산까지 받았지만 오는 10월이면 예산이 바닥날 전망이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단독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사업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정부지원이 늘지 않는다면 무상보육 대상 등을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 피해는 결국 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 올 10월과 11월로 예상되는 관련예산 소진에 대비해 예비비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지자체 예산 부족분 지원에 부정적 입장으로 무상보육 전면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반대로 정치권은 추진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권은 5일 오전 영아 무상보육 관련 지자체분 추가수요인 6200여억 원에 대해 예비비 집행 등 국고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0~2세 영아 무상교육뿐 아니라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공약했던 0~4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으로 심각한 정책추진이 위협을 받으면서 정부간, 당정간,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커질 것이 예상되면서 섣부른 추진으로 비합리적인 정책운영과 국고 낭비를 불러왔다는 비난과 함께 앞으로 무상보육 제도 존립 자체를 놓고 당정간 대립각이 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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