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지적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국민 삶을 짓누르고 있고 최근 단행된 금리인하는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857조원(카드 사용액 제외ㆍ한국은행)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주택 관련 대출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100만 가구로 추정되는 하우스푸어의 양상이 종전과는 달리 2010년까지 이자만을 갚아왔지만 올해 들어선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나가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감을 지적한다.
부동산 광풍이 몰아쳤던 200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해 거치기간이 대부분 종료됐고 올해 들어선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갚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직면한 하우스푸어들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 여건이 매우 악화되면서 집값이 현저히 떨어진데다 매매도 없다는 점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경우 이자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책인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까진 시간이 걸린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대략 100조원에 달한다. 원금을 갚기 시작할 경우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갚아야 할 절대액이 많아지는 만큼 하우스푸어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이같은 점때문에 하우스 푸어의 가정에선 하루하루의 삶이 이자와의 전쟁이 본격화된데다 하우스푸어의 곤궁한 삶은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세대가 소비가 왕성한 20~40대에 집중돼 있고 주택보유 가구 중 하우스푸어 비중이 10.1%인데 반해 주요 경제연령대인 30대의 경우 20.1%라며 30대의 하우스 푸어 비중이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 0.25%p 인하를 전격 결정했지만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당국을 향해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들이 당국의 말을 따랐다가 금리인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고정금리 대출자가 130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6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고 금리변동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안정적인 가계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금리인하혜택에서 밀려난 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시 당국은 신규 대출자들에게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것을 적극 권유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2016년까지 자체 목표를 설정해 제출토록 하고 이행실적 점검도 벌이며 압박을 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신규 가계대출의 11.4% 수준이던 고정금리대출자 비중은 올해 5월 44.3%까지 높아지는 등 신규 대출자의 절반 가까이가 고정금리를 선택하면서 일부은행에서는 고정금리 비중이 75%까지 치솟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주말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원이나 경감될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쓰린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시중은행 동향을 감시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금리결정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다. 감독당국이 개입하거나 방향을 제시할 수 없는 불가침 영역이다. 911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금융감독당국의 고충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문제해결에는 고통도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를 믿고 따랐던 하우스푸어들에게 최소한의 설명도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추진 과정에 큰 문제가 노출됐다.
정책에는 언제나 장단점이 있겠지만 단점을 최소화할 수 없는 정부라면 정책을 내놓을 권한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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