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는 너무도 먼 나라의 이야기 같아서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대부분의 선진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과연 선진국의 국민은 다르다고 생각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그렇게 세금을 내는 것을 즐거워해도 차후에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나라도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실 돈에 크게 집착하는 것은 노후의 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노후가 걱정되니 세금은 되도록이면 안 내고 충분한 돈을 모아 두려하고 자녀에게 물려주려 할 것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국민은 그만큼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보장을 해준다면 평소에 저축하는 셈치고 기꺼이 세금을 잘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료에 요양보험료를 추가해 징수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은 요양시설에서 돌봐주고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은 간호원 등 요양인력이 집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녀가 있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동거하며 돌볼 수 없는 어르신에게 참 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세대당 몇 천원의 보험료가 추가 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꼭 필요하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 기꺼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적은 비용으로 우리사회에 많은 이익이 되어 돌아오리라 생각된다.
특히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과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신체기능이 호전되어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현재 요양병원에서 월100-200만원 하는 가족의 부양부담금이 월 30-50만원으로 경감될 것이다.
또 여성 등 비 공식적인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며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와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더불어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가 효율화될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인 이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보험료납부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1년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정부 등 시행주체가 인력, 재정, 시설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절대 과제이다.
특히 요양시설은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내년 7월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빠른 정착으로 온 국민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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