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13일 정부가 통신요금의 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통신요금 원가내역과 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 원가보상률 자료, 이용약관 신고사항, 요금 산정 근거 자료, 요금의 신·구대비표, 통신사의 인건비 내역, 판매촉진비 내역 등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3G와 LTE 등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요금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통신요금 인하에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통신비는 월평균 15만4400원으로 지난해보다 9.3% 올랐으며, 소비지출 12대 항목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편”이라며 “통신요금의 적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에 통신요금의 원가공개를 통해 통신요금의 인하를 유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