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자체들이 시내버스준공영제의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시에 모든 내역을 공개하라는 특위결정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내 버스업체도 ‘바둑알’을 이용해 현금 수입금의 일부를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나 준공영제의 제도시행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업체의 현급수입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몇 개 업체에 대한 3일간의 현지 확인만 하고 매년 2000억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을 집행했다.
현금 수입금 빼돌리기 같은 탈법 경영의 사례를 보면,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산정 기초가 되는 운송수입금 산정 결과 자체를 믿을 수 없다.
서울시 교통국도 2006년 설치한 시내버스운송지원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송수지 정산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버스회사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 건전화를 위해 △버스업계 표준 회계기준 도입 및 외부회계감사 강화, △현금자동집계기 설치로 현급수입금 투명성 확보, △운송비용 유용행위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재방안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준공영제 시작부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수입금 검증에는 무용지물이다.
운전자가 영수증을 발행하는 비율은 98.9%에 달하나, 승객들이 수취하는 비율은 10%이내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버스 준공영제라는 불안정한 시스템에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자명하다.
버스의 공영화 및 지하철과 통합한 대중교통공사 설립 같은 중장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왜 외국의 대도시들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공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지 유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