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국회부의장, 대전서갑) 의원은 9일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해외파견 국제협력요원이 관광지 여행이나 꾀병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비율이 전체 인원의 8.05%에 달하고 있다.”며 “국제협력단의 관리부실이 국가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병역과 관련해 국민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현역 군인으로 복무했다면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할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코이카는 경징계인 ‘경고’ 조치만 하고 그대로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박수현 “서울~세종·보령~울진 고속도로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공주)의원은 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세종, 보령~울진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인 세종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를 완화하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울진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동서축의 중심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현영희 공천헌금 검찰 수사 문제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은 9일 부산고검·부산고법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의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포폰 사용에 대한 의혹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현기환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점, 현기환과조기문이 동일기지국에 있었다는 의혹을 묵살한 점, 3억원이었던 공천헌금이 5000만원의 활동비로 바뀐 점, 검찰 수사 결과 현영희가 돈을 건넨 동기가 지역구 전략공천이라고 하지만 현영희 돈 건넨 때(3월 15일)는 이미 비례대표 신청한 시점(3월 10일)이라는 점, 공천비리사건임에도 중앙당 차원의 수사는 손도 안 댄 점 등을 제기하며 “검찰의 수사결과로 공천헌금 액수는 줄어들고 배후는 사라지고 의혹은 커졌다.”며 ‘꼬리 자르기’ 수사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태흠 “퇴직자 노후까지 챙기는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운영권 대부분을 도로공사 퇴직직원들과 수의로 계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의원은 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공사 퇴직직원들 간 고속도로영업소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08년 268개소 중 241개소(90%), 2009년 305개소 중 270개소(88.6%), 2010년 313개소 중 278개소(88.9%), 2011년 317개소 중 282개소(89%), 2012년 326개소 중 290개소(89%) 등으로 매년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 중 90% 가까이를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챙겨왔다.”며 지나친 특혜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