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찾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0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과학에 대한 심각한 홀대가 있었다.”며 현 정부의 과학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과학기술전문가들과 타운홀미팅을 갖고 과학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현 정부에서) 과학기술부가 폐지되는 등 과학이 국정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났다.”며 “과학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공계 기피 현상도 심각하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술의 원천은 사람”이라며 “우수한 과학 인력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낮은 보수와 열악한 연구 환경 때문에 고통 받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과학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관습과 관료주의적인 통제도 문제”라며 “과학자들이 스스로 임금을 조달하고 수주 경쟁에 나서고, 그 실적을 정부가 관료적으로 평가하는 풍토 속에서는 긴 안목의 연구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실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정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비정규직 양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전문가와 타운홀미팅에서 “출연연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며 “임기 중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PBS는 총액임금의 절반만 책정하고 연구를 수주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경제효율만을 따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연구라는 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예상보다 장기간 하기도 하는데 관료들이 6개월마다 심사해서 탈락시키면 단기실적에 급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은 가치가 있고 공공적인 서비스는 경쟁이나 효율의 정신과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하고 “연구기관이 오로지 경쟁과 효율을 따지고 정규직을 제한하면서 평가를 통해 상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