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별 피해지원방안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이번주 중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9일 경상북도와 구미시에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해 불산누출 피해지역 주민피해 대책 및 재난수습과 관련한 응급복구비에 활용토록 했다.특별교부세는 화학보호복 등 각종 안전방제장비 구입과 방역 및 피해주민 병원 수송차량 지원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과 기업체 등에게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전기요금 등 각종 세금 감면과 경영자금 융자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감면조치토록했고, 국세청은 국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경감조치 했다.
지식경제부(한전)과 방송통신위원회(통신사)에서는 전기·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산림청은 농작물 및 주택피해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경영자금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미 불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앞으로 재난대응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해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합동으로 유독물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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