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6일 중앙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시·도당에 이양하는 등 당의 구조를 개편하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새로운 정치위원회의 안경환 위원장과 정해구 간사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가 말한 중앙당 문제에 대해 집중 토론을 했다.”며 “중앙당 권한과 행정 사무 부분을 축소하고, 중앙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소리위원회(가칭)와 같은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당이 정책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앙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분야에 쓰도록 돼 있는 현재 국고보조금 30%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박지원 원내대표 퇴진 문제를 포함한 인적 쇄신은 이날 회의 의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 간사는 “지도부 퇴진과 관련해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의 개개인의 책임과 잘잘못을 묻는 게 아니었다.”며 “민주당이 정치쇄신에 대해 모범을 보이고, 그 상징으로 지도부가 퇴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을 제대로 혁신하려면 기존 민주당 당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새 정치위에서 논의하게 될 정치혁신 방안이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접점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정권교체, 새 정부를 만든 후에 새 정부가 가야 할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 당원구조는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그렇다보니 직장인, 대학생, 젊은이들은 참여해 활동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정당에 젊은 사람들, 직장인들이 점차 참여하지 않게 되고 정당이 국민들과 동떨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당 내에 이른바 △지역위 △직장위 △대학위 등 ‘3위 구도’로 활성화 시켜 당원구조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유럽의 어떤 정당들은 직장위원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과거부터 직장위를 늘 가야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왔는데 현실적으로 못해왔던 이유는 그동안 직장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들과의 결합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앙당에 집중돼 있는 정치적 권한을 대거 각 시.도당 지역위원회로 과감하게 이양해 분권화된 정당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비례대표 공천권한도 각 권역에 이양할 수 있다.”며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당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정책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중앙당지도부의 구성방식이나 선출방식도 지금처럼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식, 계파별로 나눠 먹기 등은 원천적으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주 혁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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