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2.11.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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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분기 국고보조금 91억4600여 만원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5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당별로 보면 150석의 새누리당이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39억9500여 만원을 수령해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 혜택을 받았다.
127석의 민주통합당은 국고보조금이 두 번째로 많은 37억4600여 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통합진보당(6석) 6억470000여 만원, 진보정의당(7석) 4억9800여 만원, 선진통일당(4석) 2억5800여 만원 순이었다.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라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해 지급한다.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또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배분하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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