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 기자회견을 열고 “정예강군을 만들어 안보를 더 튼튼히 하겠다.” 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사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육군의 경우 12%선인 부사관 비율을 적어도 20%까지 늘리고, 4%에 불과한 여군도 확충해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이어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게 되면 의무병이 할 일은 줄고, 직업군인은 늘어날 것”이라며 “의무병의 복무 기간을 점차 줄이는 것이 순리고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장병 복지와 관련해 “병영시설과 숙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으로 병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병사 월급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유기농 급식 ▲군복무 중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한 대학 학점 수강 ▲침대형 병영생활관 확대 ▲계급별 생활관 설치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제도를 개선하고 훈련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또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제도인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로 장병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군인 권리 보호기구’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직업군인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아파트 등 주거 환경 개선 ▲군 내 탁아시설, 유치원 확충 ▲군-산업 연수체계 제도화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 등의 방안을 내놨다.
참전 유공자 지원 대책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8.8%이던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에서 5.8%에 그쳐 전체예산 증가율보다도 낮아졌고 참여정부 때는 군사적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안함 46명과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며 “안보를 지킬 의지가 누구에게 있고 누가 유능했는지는 통계를 봐도 금방 드러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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