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청사진은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의 이행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만드는 데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선되어야 할 사안이 한정된 재원으로 방대한 일을 추진하는데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염려해서다.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도 이같은 문제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놓는듯 하다.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만들어 새 정부에 넘겨준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번 인수작업은 구체적으로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 구현에 적정한지,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은 없는지, 재원 대책은 마련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인수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기보다는 국정현안 파악과 대선공약 구체화에 주력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분과위별 검토작업ㆍ분과위별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제출ㆍ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종합ㆍ당선인 보고 등 ‘5단계 프로세스’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인수위는 ‘7대 업무보고 체크리스트’의 세부적인 내용도 제시했다.
앞서 인수위는 7대 지침으로 부처 일반현황,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당면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등을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부처 일반현황’에서는 지침ㆍ인수목적에 맞게 빠짐없이 업무보고가 작성됐는지, 추진 중인 정책의 경우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딪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면현안 정책 부분에서는 정부출범 즉시 조치할 과제로서 누락된 현안이 없는지 확인하고, 특히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계획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인데 각 부처의 예산절감 규모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보고, 산하 공공기관의 합리화 계획의 경우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개선의지를 갖고 수립했는지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을 적극 발굴해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개선방안을 내놨는지까지도 체크할 계획이다.
하지만 혁신적인 제도마련이나 개선계획에는 기존 규모보다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면서 규모나 내용면에서 다른 예산투입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산ㆍ재원 확보 문제를 꼽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연히 재원확보 차원에서 정책실현이 가능한지를 보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겠지만 짧은 인수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재원계획 수립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그리 쉬워보이지 않는다.
앞서 이명박 인수위는 예산절감 목표로 10%를 정했는데 이번 인수위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가 다음 정권기간 동안 추진할 로드맵 작성도 중요하지만 예산투입의 적정성이 담보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합리적 정책수립과 함께 효율적인 인수작업에 예산과부하없이 차질없는 인수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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