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자가 연금을 받을 무렵인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20년에 걸쳐 보험료를 44% 가량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금적자와 함께 부실한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느냐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보험료 인상 시기가 10년 후로 미뤄지면 인상폭은 이보다 약 17%p 더 높아져 지금의 청년세대에 부담이 가중될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런 추계를 내놨는데 이 보고서에서 201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출산율 중위 가정, 1.23명에서 점차 증가하다 2045년 이후 1.42명)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0년 약 140만명에서 2020년 398만명, 2030년 804만명, 2040년에는 1272만명으로 늘고 2050년에는 1587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949조원(2010년 가치 기준)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급격히 하락, 2059년에 곳간이 완전히 비게 된다. 출산율 등의 변화로 지난 2008년 제2차 연금개혁 당시 전망보다 1년이 늦춰졌다.
문제는 수급액을 그대로 둔 채 2080년을 기준으로 재정이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필요한 인상폭이 40%를 웃돌았다. 즉 보험료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33년까지 20년에 걸쳐 서서히 올린다고 할 때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13.00%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료율 9.0%와 비교하면 보험료가 약 44%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추진하는 3차 개혁이 무산, 인상시기가 2023년으로 10년 미뤄졌다고 가정하면 그로부터 20년간 보험료를 약 61% 올려야 2080년에 기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보험료 인상 없이 방치할 경우 재정이 바닥나는 2059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즉시 21.9%로 치솟게 된다. 보험료율이 2배 이상으로 뛰는 것이다.
보사연이 이번 보고서에서 평균수명 연장 추이를 반영, 2070년 남녀 각각 87.99세와 93.36세로 높게 잡아 재정을 추계한 결과 2080년에 기금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85%로 올라갔다. 보험료를 지금부터 20년간 총 76% 가량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두 차례 국민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지급액이 평균소득의 70%에서 40%로 깎였기 때문에 추가 삭감은 비현실적이지만 그렇다고 국민부담을 양산시키는 보험료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이보다 시급한 것은 부담을 줄이면서 구조적으로 바뀌는 요인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