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입 시 특허경쟁력이 약한 국내 금융권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금융업계의 특허 마인드 제고와 분쟁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오는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부문 BM특허 설명회를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금융부문 BM(Business Method: 영업방법)특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로 주로 금융업무의 자동화와 관련된 금융파생상품, 투자위험 평가분석 등에 대한 내용이 출원되고 있다.
금융부문 BM특허는 지난 2000년 벤처열풍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 활성화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출원되기 시작한 후 2002년부터 특허 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은 특허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고 관련 정보가 부족해 권리화 및 분쟁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연합회 주도로 BM특허권 취득을 권장하고 BM특허권을 공동 이용하기 위한 BM특허권 협약을 제정하는 등 금융권에서 BM특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부문 BM특허는 지난 2000년 742건이 출원되어 최고점에 이른 후 서서히 감소해 2004년에는 292건이 출원됐으나, 2005년 이후로는 매년 320건 이상의 출원이 유지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 내국인에 의해 출원된 금융부문 BM특허를 출원주체별로 분석하면 총 973건의 출원 중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업체가 392건(40.3%), 은행이 265건(27.2%), 개인이 243건(25.0%), 카드사가 23건(2.4%), 증권사가 20건(2.1%), 보험 및 투신사가 7건(0.7%)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출원의 경우, 특허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일부 은행의 적극적인 출원에 힘입어 2005년에는 18건에 불과하던 출원이 2006년에는 94건, 2007년에는 153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대부분 은행들의 BM특허 출원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BM특허 정책과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의 심사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출원인의 올바른 명세서 작성을 유도하고 금융부문 BM특허 동향 및 특허출원 전략 등을 소개해 금융기관의 특허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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