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朴 대통령·정부와 큰 싸움 시작된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7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한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해 300억원의 부지매입비를 책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기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예결위 심사소위 과정에서 여당은 일단 추경안에서 이를 배제하는 대신 부지 예산과 관련없이 200~300억원 수준의 별도 위로성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지원 필요성을 명기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는 수준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여전히 이번 추경안에 부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협상은 진통을 겪었다.
이 같이 오전 논의는 파행된 채 오후 3시 다시 재개된 비공식 회의에서 막판 조율 끝에 300억원을 반영키로 합의했지만 부지매입비 책정에도 지역의 반응은 탐탁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100% 국고 부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닐 뿐더러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지 관련 사항을 유관기관과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부지매입비와 관련해 대전시의 일부 부담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부지매입비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해 집행한다’는 문구를 넣을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부지매입비’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빼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부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으나 300억원이 추경에 반영됨으로써 과학벨트 사업 추진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민생 추경이기 때문에 ‘발목 잡기’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었지만 배수진을 쳤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작은 진전의 계기는 마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0억원 반영의 상징성이 크다. 부대조건의 문구도 나쁘지 않다.”며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촉구하는 큰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요구액 700억원 중 400억원을 삭감한 300억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키로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