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7일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맞대응에 나섰다.
두 단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정책을 적극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수도권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정책 추진은 마땅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국토관리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써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재입법 예고를 하면서까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까지 4년제 대학과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려 한다.”며 “이는 지방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선(先)지역균형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크게 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 4월 30일 상정하기로 했던 국무회의 안건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며 “정부는 시행령, 규칙, 지침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협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니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인다면 비수도권 2500만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 장관과 지방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정책간담회’ 기구를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정갑윤 의원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재술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대구 광역시의회 의장) 등 1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