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응답자의 75.0%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다’고 응답해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 설정에 대해 중소기업인 5명 중 4명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과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에 각각 65.1점, 66.2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과거와 달라진 정부조직과 운영방식 중에서 ‘중소기업청의 기능 확대와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 그리고 거창한 정책보다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빼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의견이 각각 77.6%, 67.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사응답자 10명 중 9명(87.6%)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대로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됐다’고 공감하는 비율은 54.8%로 절반을 넘었으나 중소기업의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노력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다수가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당한 단가인하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 의견은 97.2%로 대다수 중소기업인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실효성’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44.6%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창조경제를 위한 ‘벤처, 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높다’(32.6%) 보다 ‘그저 그렇다’(55.0%) 응답이 많아 박근혜 정부 핵심 경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유보적인 평가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5년 후 박근혜 정부의 성과로 실현가능한 정책과제로는 ‘불합리한 제한조치나 행정규제 완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손톱 밑에 박힌 가시 제거’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고용률 70%’와 ‘중산층 70%’의 국정목표가 실현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각각 37.2%, 2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새정부의 핵심 국정목표 달성,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중산층의 확실한 복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노력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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