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충북지사, 충청권 상생 발전위해 대전에 연계구도 제안
대덕(연구개발) VS 오창 오송(실험·제품화)공조시스템 구상
충청권 상생 위해 광범위 경제협의체도 적극 추진



정우택 충북지사가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오창 오송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대덕단지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이를 오창 오송산업단지를 통해 ‘실험 생산화’하는 계획을 통해 충청권이 함께 활성화하는 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25일 정우택 충북지사는 본 지와 가진 대담을 통해 ‘대수도론’과 관련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지침’형태의 수도권규제안이 ‘강제력있는 법률’로 바꾸는 음모가 상당히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충청권이 상생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날 정 지사는 또 경제협의체 추진도 3월에 전격 출범할 것이라 밝히고 “대전 충남북이 함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마련을 위해서는 이제 대전,충남북이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산업용지가 부족한 대전시의 어려움과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해 오송첨산 등을 연계해 대덕 연구개발하고 오송에서 실험하는 시스템구축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 지사는 모든 충북도민의 경제마인드화를 위해 우선 공무원부터 경제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리통장을 아우르는 모든 충북민들의 ‘경제학습 프로그램’을 확대시행 할 계획이라도 밝혔다.
정 지사는 “우리가 모두 경제를 이해해야만 우리 도민이 모두 잘 사는 지역을 건설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특별도로서 충북을 ‘2010아젠다’를 통해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마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충북발전을 위해서는 오창·오송 등 첨단산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를 구축해 집중 육성하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충북의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은
▲충북의 산업클러스터의 기본방향은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에너지, 부품소재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입니다.
대학, 기업체, 연구시설 등 산업적 역량과 특성을 고려해 허브(Hub) - 스포크(Spoke)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우선 오창·오송중심의 IT·BT 산업클러스터(Hub)는 충북 산업육성의 핵심거점으로서 오창과 오송을 IT, BT 및 첨단융합산업을 포괄하는 대표적 허브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계획으로 우리 도는 청주, 청원, 진천 등 지역내 IT, BT분야의 R&D 및 생산거점이자 대덕특구, 천안·아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함을 고려하여 충북의 중핵 클러스터 역할 로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세계적인 BINT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 오송생명산업단지는 동북아 BT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충주(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진천·음성(혁신도시)을 중심으로 증평, 괴산을 연계하는 BIT클러스터 구축하고 진천과 음성은 IT, BT기반과 충주의 부품·소재를 연계육성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합니다.
또 제천은 ‘바이오밸리’중심의 한방 산업클러스터로 정해 충북 북부, 강원 남부, 경북 북부 지방의 풍부한 약초자원을 결집·활용해 한방가공, 의약품제조업체, 세명대 및 전통의약산업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방 및 보건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남부지역의 3개 군의 경우는 바이오농산업단지 중심의 농산업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보은군에 100만평 규모, 3400억원을 투자해 옥천과 영동을 연계하는 기능성식품, 천연물 소재, 농축산 BT산업 육성계획으로 용역중이며 교통여건이 우수한 옥천에 현대알루미늄을 중심으로 한 알루미늄 전문단지를 조성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입니다.

- 충북의 비전이 경제특별도와 아젠다2010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충청지역의 상생방안이 있다면
▲지도자는 조직원이나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를 하고 제시된 희망과 비젼을 전략을 잘 세워서 도민과 국민들을 여하히 결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젠다2010’은 2010년 우리 도의 희망과 비전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경제 사회지표를 정해두고 이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한테 남은 숙제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조직을 정비해서 이 목표를 위해 매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경제분야의 경우를 보면 아젠다 2010의 목표를 달성하면 이는 정부의 추진목표에 비해 1.2배가 높은 것이며 사회지표의 경우도 사회,노인 복지 등을 정부목표보다 20%가 높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이 경상도도 그렇고 호남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의 전략을 구성해 놓고 각 지역들이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 지역공동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우리 충남북지역도 전근대적인 행정구역 차원을 벗어나 한반도의 단순한 지리적 중심지로부터 국가의 기능적 중심지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전과 충남북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모임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음달에는 충청권 경제공동체 협의회가 발족되어 충남북 대전이 같이 할수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추구 할것인지를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각 지자체가 공동목표를 추진키 위해 ‘전담기구’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상생전담기구 마련이 추진될 것입니다.
각계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충청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구심체 구성마련을 위한 전담기구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논의는 해가야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기능통합이나 공동프로젝트 등을 통해 상생이 추구되어야만 상생과 함께 대외경쟁력도 갖춰질 것입니다.
예컨데 활발한 연구개발로 자리잡은 대덕의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충북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고 또 연구개발은 대덕특구에서 하고 오창이나 오송첨단산업단지에서 이 연구물을 실험하는 그런 연계도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전의 경우 부족한 산업용지의 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고 충북은 연구물을 제품으로 연계개발하는 상호 집적의 효과까지 거두면서 동시에 양 지역이 경쟁력 또한 갖출 수 있는 이점이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 외에도 충청지역이 행정수도문제나 양 지역들을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경쟁에 대해 경쟁력을 갖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힘과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수도론에 대한 견해는
▲실제로 ‘대수도론’은 지역이기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을 만나 대화를 해보아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꼈고 그렇다면 이는 경기도만이 주장하는 단독플레이라고 밖에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수도권의 성장이 그들 혼자만의 힘으로 달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컨데 충북 옥천에 대청호가 있는데 이곳의 물로 수도권 전체의 3분의2가 식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충북옥천은 이때문에 주변을 개발할 수도 없고 안개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농지사용도 제한되어 오는 등 실제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와서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변지역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미공급만 해도 수도권을 위해 주변지역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권에서 쓰는 전기공급도 수도권에서 공급하는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의 댐의공급이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실정을 가미안하면 비수도권의 희생을 통해 수도권이 혜택을 보고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또 지역균형발전이나 공동발전 방법 등을 통해 함께 상생할 생각은 않고 주변은 피해를 보더라도 수도권만 잘되려고 하는 발상에 더이상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가 그들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이해하지만 지금과 같은 행동은 지역갈등만 유발하고 그런 모습은 또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 그동안 많은 논란을 겪던 하이닉스 제1증설공장이 사실상 청주증설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청주공장 증설 결정의 배경은
▲하이닉스 공장증설계획은 정부제출후 산업자원부 중심의 관계부처 T/F구성으로 하이닉스 증설계획이 검토되었는데 내년 공장증설(제2라인)계획인 이천지역이 대한 검토 실시는 현행 환경법령상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이자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각각 구리배출시설의 입지 및 대규모 공업용지 조성 제한 그리고 이천 공장증설 문제는 1개 공장증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팔당상수원보호권역 전반에 대한 정책관련 사안으로 개발·투자·일자리 같은 투자활성화의 당위성과 수도권의 음용수 및 삶의 질 사이의 선택 문제로 판단되었고 투자활성화와 하이닉스측의 적기투자를 가능케 하면서도 수도권 2300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결방안 모색됐습니다.
그 결과 법과 원칙을 존중한 정부가 지난 1월 최종 결론을 통해 제1공장(2007착공)이 청주지역에 우선 착공되는 만큼 즉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2공장(2008착공)은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한 구리배출시설 규제 및 자연보전지역내 대규모 공장 설립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이천공장 증설 불허된 만큼 제2·3공장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입지 마련을 통해 향후 투자계획이 위축되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하이닉스 측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 이천지역은 환경문제로 공장증설을 불허하였는데 그렇다면 청주지역은 환경과 관련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팔당호는 수도권 2300만명의 식수원이고 입지여건의 특수성(취수장이 강 중류에 위치)으로 인해 이천 등 상류지역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등 19종) 배출시설을 원칙적으로 입지제한 불가피합니다.
또 대체수원의 부재로 오염사고에 취약할 뿐아니라 인구밀도와 개발수요가 높아 사전 예방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자연보전권역 지정 취지 및 대규모 공장증설 허용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수정법령상 규제완화 곤란하고 이는 자연보전지역이 수도권 과밀해소의 목적보다 한강수계의 수질보전 등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만큼 환경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이천지역에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시 향후 각종 공장 신·증설 및 제한시설 해제 요구가 폭증하는 등 도미노현상이 우려되어 팔당호 수질보전에 심각한 문제발생 예상되며 외국에서도 상수원에 입지한 반도체 공장 없습니다.
반면 청주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령상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입지에 제한이 없으며 삼익공장부지는 이미 조성된 청주지방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부지로서 환경보전법상 규제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즉시 투자 가능합니다.
만약 청주도 이천처럼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이었다면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도 당연히 불가했을 것입니다.

- 하이닉스를 청주에 유치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을 텐데 노력과 기대효과는
▲저희는 이천공장 증설 및 수도권 규제완화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 내의 구리(Cu)공정 증설의 문제점 분석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13+13(지역균형발전협의체)등과 연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부당성 홍보 및 정부부처를 설득 했습니다.
또 수도권 환경단체 및 13개 비수도권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논리개발지원하고 하이닉스가 구리(Cu)공정을 사용하는 공장증설계획 발표 후 충북지역 투자제안 및 각종 지원대책 수립해 삼익건설부지(3만3000평) 제공과 도로선형 변경 추가부지(7만4000평) 방안 검토 투자결정시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매입을 위해 준비하는 등 하이닉스 증설공장 청주유치를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제3의 증설공장 청주유치를 위한 지원책 마련해 100만평 규모의 반도체 집적화 단지 조성(하이닉스타운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이닉스 FAB 1개 증설시 4조5000억원이 투자되며, 주생산품은 DRAM 12인치로 월 8만장이 생산되며 1개 라인 고용인원은 2000명 규모의 효과와 함께 직·간접 고용창출 3000여명 증가에 따른 인구유입 및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FAB 1개 라인 증설시 약 2조9000억원의 수출 증가, 반도체 장비·재료 등 협력업체 이전 및 동반성장, 반도체생산품 이동에 따른 물류산업 발전, 도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중핵기지화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과 함께 기타 건설과정에서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까지 예상됩니다.

-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인우대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충북의 기업인 우대시책은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을 위한 기업인 우대시책은 기업인의 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과 애로 해소 및 경영정보 등을 교환 기업 활동에 활력을 주고 투자촉진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본부를 창립하고, 기업인 예우를 위하여 충북 기업인의 날 지정 등 24개 세부실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와 기업인을 예우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고액투자자, 우수기업인에 대한 의전상 우대와 각종 위원회에 기업인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기업인의 날을 지정해 기업인의 사기진작 등 기업사랑 분위기를 범도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본부를 창립하고, 예우과제 24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 적기 지원을 위해 올해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은행협약자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재원확보로 2006년보다 200억원 증액된 1580억원(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700억원,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벤처및기술우수지원자금 80억원, 우대금리자금 5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리 = 한내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