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지역발전위 갈등현안 잘 풀어달라
[충일논단] 지역발전위 갈등현안 잘 풀어달라
  • 한내국 부국장 편집국 정치행정팀
  • 승인 2013.06.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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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가 인선을 끝내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인선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그동안 갈등조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는지 알 수 있다. 고민의 흔적이 많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들이 일을 잘 해내려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 분명하다.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 출범한 지역발전위는 앞으로 각 지역별로 갈등을 겪고 있는 현안 등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을 비롯해 충청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의 새만금사업·호남고속철도 등도 지역 현안인 동시에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이기도 하다.
수도권에서는 광역급행철도(GTX)와 인천아시안게임 등이 주요 지역 현안이고 강원권의 동서고속화철도, 제주권의 해군기지·신공항 건설 등이 과제로 꼽힌다.
이 같은 각 지역의 현안들을 다루기 위해 19명의 민간위원들도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렇게 지역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대통령 자문위원회로서 지역발전의 기본방향 및 관련 정책의 조정, 지역발전사업 평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요 지역발전사업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참여정부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지역발전위원회로 개편돼 관련 기능을 맡아왔다. 특히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유일한 위원회가 바로 국정과제위원회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지역발전위를 제외한 각종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폐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기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국정과제위원회로 구분되는 6개 위원회 중 지역발전위만 남기고 신설한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를 포함해 3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의욕만큼이나 이들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덕목이 필요하다.
남북조(南北朝)시대, 북주(北周)에 유신(庾信)이라는 문인(文人)이 있었다. 자(字)는 자산(子山)이었다. 서기 554년, 그는 양(梁)나라 원제(元帝) 소역(蕭繹)의 명을 받들어 서위(西魏)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장안(長安)에 도착하였다. 유신이 고국을 떠나와 있던 동안, 양나라는 서위에게 멸망되고 말았다. 유신은 당시 문단(文壇)에서 그 명망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서위의 군주는 그를 강제로 장안에 잡아두고 대관(大官)으로 삼았다. 유신은 고향을 떠나 북조(北朝)에서 28년 동안 머무르며 고향을 매우 그리워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런 마음을 유자산집(庾子山集) 칠권의 징주곡(徵周曲)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과일을 먹을 때는 그 열매를 맺은 나무를 생각하고(落其實者思其樹),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하네(飮其流者懷其源)’
여기에서 음수사원(飮水思源)이란 근본을 잊지 않음을 비유한 말이다.
이른바 갈등조정이 주업무로 보여지는 지역발전위는 이처럼 첨예한 지역의 요구를 처리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3개 위원회에서 19명의 민간위원들이 이런 현안들을 여하히 잘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넓게는 국가와 민족, 가깝게는 부모와 고향, 일상 생활에서는 문자 그대로 식수원(食水源),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 등 이렇듯 우리 주위에는 큰 혜택을 베풀기에 그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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