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광구 준설회사인 G산업(주)은 2009년에 골재채취허가 만료됐으나 G산업이 골재 채취 과정에서 골재채취법위반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형사고발 되면서 준공 연장이 지연 되다가 작년 12월 26일 폐기물(일명 무기성오니)을 모두 처리했다며 예산군에 준공허가를 신청, 올해 1월 준공 승인을 받았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과연 G산업이 폐기물성 오니를 모두 치웠는가하는 의문점과 주변 논밭에 매립된 오니(14만7307t)는 치우지도 않았는데 군이 준공허가를 내준 배경을 두고 G산업에게 군이 막대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는 골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로 지난 2008년 G산업(주)(홍성 소재)이 예산군 대흥면 하탄방리 13-1외 65필지 예당저수지 104광구에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성 오니의 양은 2010년 대전지방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보면 수면 아래에 2만7914t , 수면 위 인근 토지에 불법 매립된 양이 14만7307t이라고 판결 했다.
하지만 G산업이 군에 제출한 폐기물성 오니의 양은 2011년 10월19일자로 1만3275t 과 2012년 12월21일에 1만4639t 으로 총 2만7914t 모두를 처리완료 했다고 제출했고 군은 업체 측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각 실과별로 적법여부를 심사 한 후 2013년 1월25일 준공허가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과 담당관계자는 단 한 차례 현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져 실제 폐기물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관련부서 역시 개인정보 유출이란 명분으로 서류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오니가 반출 됐으며 실제로 매립된 장소역시 밝히지 않고 있어 더욱 의혹이 증폭 되는 실정이다.
또 폐기물위탁업체를 거치지 않고 일반 중기업체에 위탁해 개인토지에 매립했거나 뿌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관리업체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법에는 무기성오니는 소각하거나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뒤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하며 재활용 시에는 수분 70% 이하로 일반토사류 등을 50% 이상 혼합해 성토·복토재로 활용해야 한다.”며 “과연 일반토사 50%를 적법하게 혼합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폐기물을 모두를 정상적으로 치우는데 드는 비용은 정확히 계산할수는 없지만 수십억정도 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주민 L모씨에 따르면 “버려진 폐기물은 물속에 있는데 지난해 가을쯤에 장비(포크레인) 1대가 폐기물이 묻혀있는 곳과는 관계없는 물가쪽에서 몇 일간 작업한걸로 알고 있다.”며 “아마 치웠다는 폐기물은 전에 쌓아둔 것으로 양이 얼마되지 않아 덤프트럭 몇 대가 3일 정도 운반한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관계자 역시 “G산업(주) 측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선 저수지 저수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바닥이 보여야만 가능한 일인데도 업체 측이 제시한 처리기간 동안 저수지 수위(평균 8월40%. 9월55%. 10월 65%. 11월 75%. 다음해 3월까지 만수100%)는 한 번도 바닥을 드러낸 일이 없었는데 수면아래에 있는 폐기물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예산군 환경과 관계자는 “G산업(주)측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서류가 제출 되어 검토 했으나 문제점이 발견 되지 않아 관련부서에 적법 하다는 의견을 제시, 각 부서 협의 후 준공승인이 발부 했다.”며 “처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한차례 방문해 수거한 폐기물을 덤프트럭에 적재해 운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한 후 “본 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특혜의혹을 부정했다.
한편 주변 논밭에 버려진 폐기물성 오니 14만7307t이 남아 있는게 알려지자 최승우 군수는 담당부서에게 “준공허가를 취소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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