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 축인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금 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측과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금 거래소 설립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금 시장은 음성화된 지하경제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업계와 연구소 등의 자료를 추정할 때 국내 유통의 60% 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 되고 있다.”고 금 거래소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루만 해도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세금을 탈루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행적으로 만행된 음성 거래로 인해 금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비 생산적인 시장이 고착화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품질과 가격을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청산돼야 할 시점”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금거래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거래 양성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방안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세법 개정등 국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수십년간 지속되온 금 거래 관행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금거래를 투명하게 할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집행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당에서도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언급했다.
금 거래소 설립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설립이 논의됐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