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인 ‘민원24’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현재 발급하고 있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효력이 같으며, 우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본청 제출용에 한하며 ‘민원24’ 가입 후 민원인이 직접 작성해 해당기관(부서)으로 전송하는 제도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 번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이용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인 공인인증서(은행용)를 이용‘민원24’에서 사용처 및 용도를 작성하고 ▲해당기관(중앙부처·자치단체 본청)으로 온라인 전송하면 ▲해당기관에서 증명서를 확인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의 인감제도는 1914년 7월 7일 인감증명서로 시작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리발급을 통한 위ㆍ변조 등 인감관련 사고가 계속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발급하는‘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라 개선책 필요했다.
따라서 내달 2일부터 시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동 주민센터 방문없이 ‘민원24’를 이용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적 작성 발급하므로 위ㆍ변조도 예방 가능한 제도이다.
정부는 관공서인 중앙부처·자치단체 본청만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17년부터는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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